[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43%인 331명이 재수감되지 않아 법무부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집행정지로 임시 출소한 수감자는 총 77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12명, 2012년 191명, 2013년 134명, 2014년 141명, 올해 8월 말까지는 92명으로 나타났다.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사기범으로 179명(23.2%), 2위는 특가법상 절도범으로 78명(10.1%), 3위는 살인범으로 46명(6.0%), 4위는 마약류사범으로 11명(1.4%)로 나타났다.

사기사범 죄명 출소자(179명)와 특가법(절도)사범 죄명 출소자(78명)는 총 257명으로 전체 출소자의 33.3%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된 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212명 중 119명, 2012년 191명 중 88명, 2013년 134명 중 70명, 2014년 141명 중 87명, 올해 8월 말까지는 92명 중 75명으로 총 770명 중 4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나, 최근 형집행정지 중 도주나 행방불명, 미신고 시설로의 인계, 허위진단서 부정발급 사건 등 악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향후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