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시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해 백원기 회장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 남선모 세명대 법과대학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향”에 관해, 최병문 상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에 관해,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에 관해,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종합 토론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병존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이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등 법안 논의를 위한 주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과,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이번 심포지엄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

변협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으로 인해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국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 상정과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본 심포지엄이 특히 주목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협회장은 “이번 국회 심포지엄을 계기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이루고,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