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경륜장 설치 동의서 받아주겠다” 징역 2년...추징금 1억8500만원 |2015-10-28 10:52:17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에 안상운 변호사, 양현아ㆍ오동석 로스쿨 교수 |2015-10-28 10:39:25
• 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2015-10-27 19:23:13
•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2015-10-27 17:41:59
•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2015-10-27 17:40:37
•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2015-10-27 17:15:21
• 법무부,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436명 가석방 |2015-10-27 16:54:30
• 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2015-10-27 15:14:27
• 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2015-10-27 14:19:43
•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2015-10-27 10:49:31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2015-10-27 10:37:18
• 헌재 위헌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응시자 알권리 보장” |2015-10-27 10:21:53
• 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2015-10-26 20:09:40
• 참여연대 “검찰권 오ㆍ남용 관련자, 검찰총장 후보추천 제외해야” |2015-10-26 18:05:54
• 법무부,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판결 대법원에 재심 청구 |2015-10-26 15:10:10
• 변협 “검찰총장은 정치권력 영합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 갖춰야” |2015-10-26 14:43:56
• 울산지법, “투자하면 수익금 주겠다”속여 10억 편취 징역 3년 6월 |2015-10-26 12:21:01
• 부산지검, 민사소송 건설감정 하도급 비리 10명 적발 |2015-10-26 11:35:25
• 울산지법, 무면허운전 발각 두려워 처남 허위 자백시켜 실형 |2015-10-25 11:25:32
• 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2015-10-24 12:59:59
• 제 50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부산ㆍ서울구치소 우승 |2015-10-23 19:23:58
• 보험설계사 처에게 관련업자 보험 가입시킨 공무원 뇌물수수 해임 정당 |2015-10-23 17:26:48
•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2015-10-23 16:40:16
•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2015-10-23 11:37:00
• 레인보우 희망재단-부산가정법원, 24일 보호소년 야구단 창단식 |2015-10-22 19:25:32
• 울산지법, 음주운전ㆍ품위손상 경찰간부 강등 징계처분 적법 |2015-10-22 19:16:33
• 김창종 헌법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참석 |2015-10-22 19:13:14
• 헌재와 교육부, 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 업무협약 |2015-10-22 19:09:40
• 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2015-10-22 19:03:42
• 성인 술자리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은 술 마셨다면 업주 무죄 |2015-10-22 15: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