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검 ‘감사’ 받는 ‘무죄구형’ 임은정 “난 권력 아닌 법 수호하는 검사” |2015-12-03 18:15:20
• 민주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체계 사실상 거부” |2015-12-03 17:08:30
• 대법원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평가할 수 없다” |2015-12-03 16:49:45
• 부산고법, ‘KTX철로 사망’ 코레일 손해배상책임 20% 인정 |2015-12-03 16:49:32
• 고시생모임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논의 마무리 해주길” |2015-12-03 16:42:15
• 민변 “법원에 경찰 살수차가 촬영한 백남기 동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 |2015-12-03 16:33:16
• 한국법조인협회 “사시 존치 세력 로비에 휘둘린 법무부 독단적 의견” |2015-12-03 16:22:18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국회,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조속 처리” |2015-12-03 15:08:27
• 서울변호사회 “국회 책무 방기 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 처리” |2015-12-03 13:37:04
• 변협 “사법시험은 법조인 꿈 실현…국회, 사시존치 법안 통과시켜라” |2015-12-03 12:58:38
•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85% 찬성…2021년 유예…변호사시험 병행 |2015-12-03 12:44:40
• 울산지법, ‘112 왜 신고해’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2015-12-03 12:31:54
• 부산지법, 동래구청 도로폐지결정 집행정지 |2015-12-02 20:29:55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제1보병사단 장병들 격려 |2015-12-02 16:11:08
• 사법시험 고시생들 “신기남 로스쿨 아들ㆍ딸 입학자료 정보공개청구” |2015-12-02 16:06:41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청주지검의 변호사 영장청구 변론권 침해” |2015-12-02 15:29:14
• 법무부, 공익신탁 홍보대사 가수 이승철ㆍ연기자 홍은희 위촉 |2015-12-02 13:24:45
• 창원지법,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약취 20대 주범 실형 |2015-12-02 12:29:22
• 대법원, 무단결근ㆍ허위출장 공무법무관 신분 박탈 ‘집행유예’ |2015-12-02 12:24:16
• 부산지법, 대출업무 알선 금품 수수 고위경찰공무원 징역 1년6월 |2015-12-02 12:18:37
• 대법원, 하급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못 적은 ‘죄명’ 바로 잡아 |2015-12-02 08:06:01
• 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2015-12-02 07:58:31
•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2015-12-01 19:41:46
• 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2015-12-01 18:16:29
• 법무부,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제도 도입…치료감호법 |2015-12-01 17:32:31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 양심을 개인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 돼” |2015-12-01 15:00:44
•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2015-12-01 14:40:54
• 민변 “경찰 5일 집회 금지통고 위헌ㆍ위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15-12-01 14:24:00
• 공무원노조 “검찰,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기소독점권 폐지 추진” |2015-12-01 13:22:51
•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2015-12-01 12: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