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기한토론)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는 더벌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쓴소리를 내며 민심 풍향계를 돌렸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안보나 이념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 이슈로 4월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는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판단,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별도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김 대표의 일관된 신념을 존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필리버스터 무한정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수정 요구에) 양보하지 않으면 회기 종료 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가지는 층위가 다른 사안이다. 필리버스터는 총선에서 경제와 민생 이슈로 제대로 싸우기 위해 지지층을 모으고 결기를 다지기 위해 더 필요하다”며 “막 지지층이 뜨겁게 반응하며 결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무 설명과 설득 없이 중단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은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이 피워 열기가 오르려고 하는데, 화재 날지 모른다며 소화전으로 다 꺼버리는 격이다”라고 비유했다.

조국 교수는 “그 후 이들에게 경제와 민생 이슈를 제시하면, 총선에서 열렬히 지지해줄 것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중단하면 오른쪽에서 박수를 치며 달려 올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오른쪽으로 순항하기도 전에 ‘역풍’이 왼쪽에서 불어올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당 대표에게 ‘공천 대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 원칙을 지키며 부분 보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데 이어, 다시 나는 김종인 대표의 판단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김 대표의 ‘공천 대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러한 백면서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앞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더민주 의원들이 참여연대 성명의 논거를 하나하나 읽어보길 희망한다”며 성명을 링크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무한정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회기 종료 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로선 막 지지층이 뜨겁게 반응하며 결집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무 설명과 설득 없이 중단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급한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