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8:32:51
• 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06:00:00
• 대법원, 연수세무서장 상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산제 부과'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3 09:00:00
• 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1:09:24
•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2 10:58:13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6:16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3:50
• [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9:38
•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7: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4:44
•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10:32
• 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7:17
•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8:31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6:02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4:29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1:04:14
•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0:30:14
• 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05:11
• 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6:00:00
• [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31:11
•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8:35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6:32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4:3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에게 돈 받기 위해 여관 찾아가 7만 원 강취 피고인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4:54:57
•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2:00:00
• 부산지법, 지인들 상대 대출사업 투자· 차용금 사기 수 십억 편취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36:33
• 대구지법,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08:28:33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5:14
•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7:03: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