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20:12
•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1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4명,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15:42
• 법무부,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10:52
•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6:54:55
• 거창준법지원센터, 15일부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3월 15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8:15:24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3월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58:12
• 부산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 검정고시 지원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2021년 검정고시(시행 4월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2:07:17
• 진주준법지원센터, 서당마을 하천 정비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10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을 찾아 하천정비가 시급한 마을의 배수로 등 정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1:33:19
•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10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1:23:03
•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 저비용 절차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0:33:10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경북교육청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외부 특별교육 이수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5:49:48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폭설 시설물 피해농가 긴급 복구작업 도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3월 초 갑작스런 폭설로 시설물 피해를 입은 포도농가에 3월 8일 사회봉사 대상자 21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2:56:25
•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비중 2000년 15.5%→ 2019년 30.2%)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0:00:00
• 법무부 업무보고…"국민의 마음을 읽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8일 청와대-과천청사-세종청사간 3원연결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법무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7:19:01
• 구미준법지원센터,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김천시 개령면 소재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농민 K씨(63) 가정을 방문, 주거지 청소 및 빨래, 집안 환경미화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2: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