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신임 대법관 5명, 다양한 취임 각오 밝혀 |2006-07-11 20:23:58
•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위치 이전 계약은 무효 |2006-07-11 02:35:45
• 지하철 폭파 허위신고 협박죄 아닌 업무방해죄 |2006-07-11 01:46:00
• 현직 구청장 지지 발언한 동장 엄벌 |2006-07-10 16:01:18
• 명함 250장 돌린 구의회 의장 벌금 100만원 |2006-07-10 15:33:38
• 회사 동료 문상 뒤 차량 전복사고 업무상재해 |2006-07-10 15:01:27
• 사찰서 임금 받고 허드렛일 한 행자스님은 근로자 |2006-07-09 19:01:50
• 대구지법 “법질서 도전하면 초범이라도 엄벌” |2006-07-08 17:49:46
• 교단 탈퇴 목사 종전 교회서 예배는 보호 못 받아 |2006-07-07 19:44:54
• 법원 “재벌건설, 상거래 신의 지켜라” 엄중 책임 |2006-07-07 17:49:59
• 미군 헬기소음에 농가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2006-07-07 15:59:32
• 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2006-07-07 14:58:32
• 일조권 침해도 함부로 고층건물 공사중지 못해 |2006-07-07 02:46:31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밀수범 선처 |2006-07-07 01:46:34
• 1년 동안 19명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2006-07-06 22:25:45
• 하룻밤에 음주·무면허운전 2번한 경우 각각 처벌 |2006-07-06 20:54:38
• 대법, 본인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2006-07-06 19:33:16
• 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2006-07-06 18:23:08
• 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2006-07-06 17:36:33
•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2006-07-06 17:02:47
•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2006-07-06 16:01:37
•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2006-07-05 19:13:39
• 뇌물 받고 시험 기출문제 유출한 공무원 중형 |2006-07-05 18:24:57
• 검사 명령 위반한 경찰이 낸 위헌신청 기각 |2006-07-05 16:59:42
•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2006-07-05 15:39:59
•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2006-07-05 14:48:25
•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2006-07-05 01:13:34
•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2006-07-04 21:40:18
•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범인 단정 못해 |2006-07-04 20:16:35
•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2006-07-04 16: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