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6:00:00
• 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7:50:10
• [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7:51
• [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6:02
• [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2:50
• 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2:00:00
• 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39:27
• 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21:51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
•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2:16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
•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6:00:00
• 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09:00:00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
• [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0:28
• [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5:18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
• 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0:01:00
• 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06:00:00
• [서울남부지법 판결]'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21:39
• [대법원 판결]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8:20
• [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5:03
•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27:15
•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대학교수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08:16
• 부산지법,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조직원 계좌로 송금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09:05:08
• 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7:33:27
• 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7 14: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