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정당” |2009-11-25 17:58:04
• 청주지법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2009-11-25 16:56:29
• 범죄 일시ㆍ장소ㆍ방법 명시안한 공소장 무효 |2009-11-24 20:00:50
• 가짜학위로 장교 복무…일반사병 재입대 면해 |2009-11-24 16:17:32
• 대법 앞에서 판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 실형 |2009-11-24 12:43:20
• 관음증이 부른 감방…합의했어도 징역 4년 |2009-11-24 12:42:23
• 화장실서 갓난아기 살해 뒤 버린 비정한 40대 |2009-11-24 12:41:40
• 폭력 남편 드링크로 살해한 주부 징역 10년 |2009-11-23 17:42:59
• 전화료 연체자에 통보 없이 가입해지 부당 |2009-11-23 15:39:28
•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2009-11-23 12:11:36
• 대법 “전과자는 ‘선고유예’ 판결 못해” |2009-11-21 14:12:57
• 의붓딸에 성상납 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2009-11-20 17:50:54
•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2009-11-20 12:58:35
• 법무법인 충정, 아동학대예방공로상 수상 |2009-11-20 11:10:20
• 살인사건 완전범죄 꿈꾼 30대 징역 15년 |2009-11-20 11:09:03
• 성폭행 피해 청소년 단독으로 합의 가능 |2009-11-19 19:19:33
• 공공기관서 소란행위…업무방해죄 안 돼 |2009-11-19 16:29:02
• 훈계하는 집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2009-11-19 15:35:13
• 사랑니 뽑고 혀신경 손상…치과의사 80% 책임 |2009-11-19 14:46:11
• 선임병 가혹행위로 이등병 자살…국가 20% 책임 |2009-11-19 14:13:49
• 바람나 가출한 뻔뻔한 주부 이혼청구…법원 “안 돼” |2009-11-18 17:49:46
• 골퍼가 친 공에 맞아 캐디 부상…골퍼 70% 책임 |2009-11-18 14:38:27
• 집에 불 질러 가족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009-11-18 14:16:31
• 의사소통 안 돼 폭행당한 외국근로자 ‘산재’ |2009-11-18 11:52:42
• 편의점서 ‘잔돈 덜 받았다’며 사기행각 엄벌 |2009-11-18 11:05:08
• 엘리베이터 기댔다가 추락사…본인 100% 책임 |2009-11-17 22:41:31
• 법조경력자 28명 12월1일 판사로 임명 |2009-11-17 19:55:25
• 대법,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 |2009-11-17 18:31:39
• 핵심 맞으면 과장 있어도 ‘허위보도’ 아니다 |2009-11-17 17:44:55
•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한 변태 40대 징역 5년 |2009-11-16 15: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