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2010-07-19 11:37:27
•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2010-07-19 10:13:28
•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2010-07-18 18:46:07
•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2010-07-16 18:44:27
•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2010-07-16 13:34:47
•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2010-07-16 11:59:38
•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2010-07-16 10:29:13
•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책임 없어 |2010-07-15 15:13:25
• 민경식ㆍ박상옥 변호사, ‘스폰서 검사’ 특검 후보 |2010-07-15 14:15:56
• 고위직 과거 비위사실은 현 직장서 ‘해임’ 사유 |2010-07-15 02:31:51
• 치료 가장해 여고생 성추행한 의사 법정구속 |2010-07-15 01:56:53
• ‘가짜 성기’ 노출한 클럽 무용수 항소심도 무죄 |2010-07-14 18:25:11
• 쟁의 중단시킬 목적에 일방적 휴업은 회사 잘못 |2010-07-14 17:55:59
• 교감 승진, 교사 다면평가 세부 점수 공개 안 돼 |2010-07-13 17:36:30
• “변호사는 의뢰인 요구 꼭 얽매일 필요 없어” |2010-07-13 16:22:08
• 물리치료만 받을 정도라면 ‘뺑소니’ 안 돼 |2010-07-13 14:54:33
•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2010-07-13 14:10:54
• ‘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2010-07-13 13:47:01
• ‘지휘관 범법’ 양심선언 예비군동대장 징계 부당 |2010-07-09 14:52:33
• 김용담 전 대법관 “사법개혁, 법원 우선…국회가 최종” |2010-07-09 14:02:59
•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업체도 일부 책임 |2010-07-09 12:46:37
•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2010-07-09 09:54:28
• ‘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2010-07-08 23:19:27
• 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2010-07-08 22:44:28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대법원서 일부 무죄 |2010-07-08 22:02:50
• 폭행 말리려 밀쳤는데 엉뚱한 사람 다친 경우 무죄 |2010-07-08 15:47:28
• 황혼 불륜 70대, 교통카드 기록에 ‘간통’ 들통 |2010-07-08 15:22:21
• 남편 정신병자로 몰아 입원시킨 아내 징역형 |2010-07-08 14:48:32
• 변협, 여성 재소자 사망사건 국가 상대로 소송 |2010-07-08 14:13:38
• 불법 체포에 항의하다 경찰 밀쳤으면 무죄 |2010-07-07 14: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