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회의 몫이지만,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법원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일차적인 책임은 법원에서 주도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제2의 법조생활을 시작한 김용담 전 대법관
김 전 대법관은 8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것에 대해 이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사법제도는 그 제도의 안정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재판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정말 몇 십 년에 한 번 이루어질까 말까 한데, 우리는 너무 잦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진행자가 ‘판결이 신뢰를 받으려면 (판사의) 정치적인 관점이 배제될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대법관은 “보통 생각하기를 ‘판결에는 판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제에 찬성할 수 없다”며 “우리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률 해석에 주관이 미칠 가능성은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사법신뢰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요체는, 법관들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 판례와 학설을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률해석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설 촛불재판 개입 파문 당시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 전 대법관은 당시 조사에 대해 “(조사를) 불행하게 시작했지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37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김용담 전 대법관(사법시험 11회)은 곧바로 미국 하버드대로 연수를 떠나 10개월 간의 연수를 마치고 지난 6월 말에 귀국했으며, 지난 7월1일부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제2의 법조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함이 아직 낯설고 어색하지만 법률가는 변호사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제 경우 순서는 거꾸로 됐지만 새로 법조계 들어선다는 그런 힘찬 기분으로 적응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