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사용목적외 단어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려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09:03:55
• [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5:38
• [대법원 판결]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3 16:10:10
• 창원지법,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혐의 남성 무죄 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4:55:51
• 부산지법, 장롱에 숨어있다 발각된 불륜의심녀 되레 폭행 가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10:40:27
• 대구지법, “아들 병원비 줄 돈은 없고, 불륜녀와 스위스 갈 돈은 있더나” 살인·살인미수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55:40
• 울산지법, 돈 받으러 간 거주지서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3 09:34:40
• 창원지법, 투자사기 조직 상위 지원책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7:29:53
• [서울고법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반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52:27
• [서울고법 판결] '선거운동원에 5천만원 지급'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2 16:49:1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기업 근무 부친 명의로 몰래 수억 대출 받아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13:09:39
•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2 09:59:43
• [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8:26
• [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3:31
• 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7:20:48
• 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5:43:31
• 울산지법,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8월→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3:47:36
• 창원지법, 음주전력 6회에도 다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0:14:26
• 부산지법, 친형 농막서 둔기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징역 10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8:47:48
• [수원지법 판결] 장학회 돈 8억8천만원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4:47
• [대법원 판결]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8 16:40:12
• 대법원, 부부상대 사기죄 포괄일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16:27:10
• 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8 09:39: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4:48
• [대법원 판결] 잔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3:25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이브 장원영, 유튜브 탈덕수용소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7 16:20:52
• 부산지법,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0:46:51
• 부산지법 서부지원,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준다는 이유 캣맘 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10:01:58
• 대구지법, 1년 6개월간 아동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항소심서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7 09: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