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1:09:29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6 10:48:24
• [제주지법 판결]학교·식당 화장실서 235회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7:12:4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 사망… "서울시, 감독의무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5:02
• [헌법재판소 판결] 검사 안동완 탄핵에 대해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2:44
• [서울중앙지법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5 16:51:20
• 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9:44:29
• 대구지법,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까지 폭행 70대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48:04
• 울산지법, 종합격투기 기술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후각 상실 초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7:22:41
• 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5 06:00:00
• [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6:46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54:42
• [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9: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4 16:48:39
• 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6:27:56
• 대법원, 스스로 삶을 포기 사망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12:00:00
• 울산지법, 재판 합의서 작성 거부 동거녀 보복상해 등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8:11:41
• 창원지법, 음주측정 거부 항소심서 유죄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4 07:24:06
• [청주지법 판결]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7:07:25
• [헌재 판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4-06-03 16:04:53
• [서울북부지법 판결]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산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03 16:02:46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으로 살인미수 범행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11:04:10
•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3 06:10:36
• 대법원,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1심파기 '면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02 09:00:19
• [서울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2심도 징역 35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41:56
• [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8:58
• [인천지법 판결]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심도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33:48
•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6:22:11
•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19:21
• 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