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6:00:00
•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10:13
•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7:06
•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6:58:39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2:00:00
•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8:19:22
• 대구지법, 인터넷방송으로 6천만 원 수익에도 생계급여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25:19
•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10:4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7:01:18
• [인천지법 판결]상관 명예훼손한 전직 장교,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6:58:27
• 울산지법,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서 난동 피운 50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5:31:05
• 창원지법, 업무상횡령 한방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1:39:08
• 부산지법, 전 남친과 그 가족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1:17:27
•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45:5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17:06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중견배우 남편 징역4년·벌금25억→무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6 09:00:00
• 인천지법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6:00:06
• [서울고법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7:48
•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5:51
•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5:39:15
•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36:27
•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2:00:00
•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06:39
•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8:29:51
•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13:51
• [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0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9:46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8: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5:52
• [대법원 판결]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