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기사입력:2026-01-13 13:58:04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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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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