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5회 공판을 진행한다.
또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첫 재판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기사입력:2026-01-12 09:56: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63.15 | ▼44.12 |
| 코스닥 | 1,191.36 | ▲3.21 |
| 코스피200 | 935.91 | ▼8.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203,000 | ▲1,209,000 |
| 비트코인캐시 | 705,000 | ▲12,500 |
| 이더리움 | 2,967,000 | ▲4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00 | ▲230 |
| 리플 | 2,047 | ▲23 |
| 퀀텀 | 1,365 | ▲2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266,000 | ▲1,265,000 |
| 이더리움 | 2,968,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10 | ▲240 |
| 메탈 | 409 | ▲5 |
| 리스크 | 192 | ▲5 |
| 리플 | 2,048 | ▲24 |
| 에이다 | 424 | ▲9 |
| 스팀 | 103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270,000 | ▲1,2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6,000 | ▲14,500 |
| 이더리움 | 2,968,000 | ▲4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10 | ▲220 |
| 리플 | 2,048 | ▲24 |
| 퀀텀 | 1,351 | ▲12 |
| 이오타 | 10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