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사위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지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9:47:26
• 대법원, 징역 7년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재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6:00:00
• [서울고법 판결]"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8:04:46
•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58:55
• [대전고법 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천5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56:10
• [서울고법 판결]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인과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피해자가 A회사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4: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9 17:41:35
• 대구지법, 2단 접이식 우산 위험한 물건에 해당 국참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4:10:16
• 대법원, 횡령액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파기 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2:00:00
• 창원지법, 중고차 수출 투자 명목으로 친구 돈 편취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09:50:20
• [광주지법 판결]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8:40
• [서울고법 판결]이정근, '빌린 돈' 주장 철회… "그래도 갚아야 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6:14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50: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의 5인 미만 사업장들도 '경영상 일체' 이루면 한 회사로 봐야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8 17:46:07
• 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5:41:06
•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33:35
• 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3:52:43
• 부산지법, 조합원들의 승진 청탁 배임수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45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06:00:00
• 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7 10:34:24
• [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05 17:23:10
• [서울고법 판결]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2024-03-18 09:3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5 17:12:31
• 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4:21:1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8:49:51
• 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6:00:00
• [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9:48
• [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7:10
•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5:01:35
• 대법원, 지도하는 학생 신체적·정신적 학대 고교 담임교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2:00:00
• 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0: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