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 외교장관합의’ 위헌 헌법소원 |2016-03-27 18:38:44
• 대구지법, 조희팔 돈 9억 뇌물 받은 전 총경 징역 10년 |2016-03-27 12:55:41
• 울산지법, 편의점 외상 거부 종업원 욕설ㆍ금품절취 미수 집행유예 |2016-03-26 14:19:25
• 대구지법,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 위반 3사관생도 퇴학처분 적법 |2016-03-26 14:00:25
• 대법원, 용돈 말다툼에 80대 노모 존속살해 아들 징역 20년 |2016-03-26 12:04:05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신뢰는 재판 충실…1심이 분쟁해결” |2016-03-26 11:06:59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국민참여재판 활성화” |2016-03-26 10:54:25
•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금지 처분에 제동 |2016-03-25 15:58:13
•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2016-03-25 14:14:53
•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2016-03-25 12:30:05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2016-03-25 10:46:29
•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2016-03-25 10:36:35
•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2016-03-25 09:29:25
•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2016-03-25 08:20:05
•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2016-03-24 17:14:03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2016-03-24 14:58:58
• 법제처ㆍ울산,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2016-03-24 14:47:49
•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2016-03-24 13:27:31
• 울산지법 “왜 내 앞에 차 세우냐” 상해 가한 40대 집행유예 |2016-03-24 13:07:51
•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2016-03-24 12:16:17
•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2016-03-24 10:52:04
•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2016-03-24 10:25:0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2016-03-24 10:16:37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 비공개 대상” |2016-03-23 21:59:02
•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2016-03-23 17:40:49
•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2016-03-23 17:26:51
• 황상철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2016-03-23 17:11:05
• 민변 “검찰, 백남기 구조시민 모욕죄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2016-03-23 15:46:35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 |2016-03-23 15:24:12
• 부산고법,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간담회 개최 |2016-03-23 1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