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우리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고영한 처장은 “우리는 충실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수석부장들도 이를 위해 더욱 창의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이원적 조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의 실시, 지방근무와 배석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간의 갈등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장과 소속 법관, 법관과 직원 사이에서 수석부장들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원 구성원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다음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이 봄날에, 전국의 수석부장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 사법부의 현안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각급 법원의 현안 해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강화, 그리고 법원 구성원의 내부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수석부장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석부장님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석부장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어, 오늘 회의가 서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부장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현안 보고시간에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 실무적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의 실무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수석부장 여러분께서 현안 보고와 이후 이어지는 토의 시간을 이용하여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하고, 오랜 경륜에서 나온 지혜를 공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충실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수석부장 여러분께서는 이를 위해 더욱 창의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구성원간 화합을 위한 수석부장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이원적 조직 구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의 실시, 지방근무와 배석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간의 갈등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장과 소속 법관, 법관과 직원 사이에서 수석부장 여러분이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석부장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구성원들이 법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구성원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저 역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논어의 첫 구절에는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수석부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격무에 임하다 보면 때때로 차마 하소연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군자와 같이 늘 묵묵히 업무에 전념하는 수석부장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25.
법원행정처장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