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35:30
•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13:14:43
•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1 09:51:10
•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7:01
•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9:2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8:15
• [수원지법 판례] 쓰레기 무단 투기 중 환경미화원 폭행 및 허위신고한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5:58
• [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4:54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 비자금조성 및 탈세의혹 국세청 추가고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7:53:43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5 11:01:29
• [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6:43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4:39
•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4:40:35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4 12:09:42
•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5:11
•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2:45
• [수원지법 판례] 피고인이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해금융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7:57
• [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5:55
•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19:06
•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09:32:13
•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9:44
•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8:1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사건 주범으로 몰린 피고인 항소 "너무 억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8 19:04:56
•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1:43
•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0:34
•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5:01
•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8 1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