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7 10:34:24
• [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05 17:23:10
• [서울고법 판결]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2024-03-18 09:3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5 17:12:31
• 울산지법, 채권자(3남)의 부모 분묘 이장 등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4:21:1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잇따른 허위 신고로 소방관 등 출동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8:49:51
• 대법원, 성범죄 조합장 제명을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06:00:00
• [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9:48
• [춘천지법 판결]홍천서 술 마시고 다투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4 17:27:10
• 창원지법, 7번 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항소심도 징역 2년 2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5:01:35
• 대법원, 지도하는 학생 신체적·정신적 학대 고교 담임교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2:00:00
• 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0:49:42
• 대구고법,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치료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8:57:38
• 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56:43
• [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52:27
• [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7:38
• [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4:56
• 울산지법, 생후4개월 등 두 딸 집에 남겨두고 12시간 외출 친모 벌금형·수강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55:14
• 창원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4:20:17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로자에 무차별 폭언 부자(父子)에 손배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1:51:06
• 대구지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지연교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7:01:04
• 대법원, 중앙선관위에 허위기재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6:00:00
• 수원지법, 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7:35
• [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3:48
• [헌재 판결]복수 노조 구성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는 노동조합법은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2 17:01:29
• 대법원,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 실형·추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2:00:00
• 창원지법, 투자 미끼로 신용카드 정보 건네받아 수천 만 원 결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7:24:42
• 울산지법, 5회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6:51:03
• 김용 2심 서울고법 재판부 , '구글 타임라인' 공방…감정인 "정확할수도, 아닐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8: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혼소송서 연금 등 재산분할 기각됐다면 이혼 배우자는 '분할연금 다시 청구 못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6:08
• [광주지법 판결]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1 16: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