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5:52
•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0:54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4:23
•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1:28
•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09:56:53
• 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8:08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4:13
• 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19:39
•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6:20
• 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1:34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0:42:29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06:01:51
•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2:00
•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2:57:40
•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35:27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37:52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24:47
•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40:02
•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34:12
•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46:45
•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6:23
•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0:25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