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2026-05-28 16:08: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96,000 | ▼149,000 |
| 비트코인캐시 | 372,300 | ▲700 |
| 이더리움 | 3,18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20 | ▼30 |
| 리플 | 1,724 | ▼7 |
| 퀀텀 | 1,14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51,000 | ▼86,000 |
| 이더리움 | 3,184,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20 | ▼30 |
| 메탈 | 366 | ▼3 |
| 리스크 | 239 | ▼1 |
| 리플 | 1,725 | ▼6 |
| 에이다 | 283 | ▼1 |
| 스팀 | 6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4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100 | ▲800 |
| 이더리움 | 3,18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00 | ▼30 |
| 리플 | 1,725 | ▼5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