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가상화폐로 고수익 미끼 수억 유사수신 1명 집유·1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1 10:58:17
• [전원합의체판결] 원고가 당연퇴직해 소의 이익없다고 본 원심 파기·1심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6:28:16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담보 채무자 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행위 배임죄 인정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5:37:29
• [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10:55:37
• [판결]무리한 체중감량 조장 피해자 사망케 한 유도부 감독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0 06:00:00
• ‘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5:50:29
• [판결]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간음당했다고 무고한 60대 여성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4:51:18
• [판결]무단횡던 하던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50대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59:57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재판 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9 11:43:34
•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8 06:00:00
•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4:37:23
•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7 12:00:00
•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60대 공연성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6 09:00:00
• [판결]올림픽대로서 보복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5 13:03:35
• [판결] 판매장소 제한약정 위반 시계 판매 행위 상표권 침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14:16:03
• [판결]'만기일에 일시상환 지체 연 20%이자적용' 차용일 아닌 만기일 이후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4 06:00:00
•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4:11:35
•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56:48
•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2:21:10
•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퇴직예정자 채용요구는 업무방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46:27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3 11:22:53
• [판결]'청담동 백만장자' 별칭 증권전문가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2 06:00:00
• [판결]연장근무일을 휴일근로로 보고 시내버스기사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1 11:58:54
• [판결]자신의 처 쇠기둥에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 살해 남편 징역 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3:52:53
• [판결] 학원생 4차례 추행 보컬댄스트레이닝 학원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3:06:10
• 울산지법, 법원견학 학생들 작성 소감문 우수작 6편 시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12:08:08
• [판결]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과 사업비전액 환수처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07:52:26
• [판결]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계약 해지 못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10 07:45:08
•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일당 실형·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8 12:16:59
• [판결]층간소음 문제 경비원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