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직원 폭로 입막음'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 전달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2 06:00:00
• [판결]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1 06:00:00
• [판결] 재혼부부의 이혼 등 본소 반소…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2:31:29
• [판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받은 정유사 임원 집유·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11:14:42
• [판결] 건축물의 디자인 모방 설계·시공한 피고인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0 09:00:00
• [판결]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9 13:45:24
• [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9 12:24:49
• [판결] 여성용 원피스 남자손님들에게 입히고 유흥 돋우게 한 유흥주점 업주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8 06:00:00
• [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6:29:02
•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2:00:00
• [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57:16
•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27:56
•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5 13:28:51
• [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1:46:00
• [판결] 아침 숙취 음주운전 40대 실형…혈중알코올농도 0.12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38:08
• [판결] 1시간 동안 도심지 나체 활보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14:39
• [판결]출자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 '적법'…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20:57:41
• [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9:18:11
• [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8:38:37
• [판결] 강릉펜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10명 사상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7:32:56
• [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6:48:46
• [판결] 소년 피의자 신문조서 직무상 과실 인정 위자료 책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5:38:25
•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0:13:13
• [판결]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때 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06:00:00
• [판결] 주총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2:00:00
•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1:14:15
•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0:40:27
• [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06:00:00
•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6 09:00:00
•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