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9:54
• [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3 02:18:49
•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25:18
•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3:01:57
•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09:12:59
• 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8:19:09
• 이진숙 수사 일단 제동…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할 것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5 14:31:46
• SM과 엑소 첸백시, 분쟁 2차 조정도 결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53:30
• [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50:52
• [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2 16:49:57
•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23일 소환장 전달 재시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25:16
• 법원, 윤석열 보석 요청 불허 계속 구속 재판... "증거인멸 염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18:16
• ‘관할 이전 요청 기각’ 김용현측 이번엔 특검 재판서 "내란재판부로 보내달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2 14:05:58
• 이진숙,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위헌"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5:39:03
• 내란특검,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내일 공판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01 10:17:43
•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소란… "엄중 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0:18
• [서울중앙지법 판례]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5:00
• [제주지법 판례]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4:01
•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6:15:13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
• '내란방조' 특검기소 한덕수 첫 재판... 대통령실 CCTV 제외 중계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7:52
•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한덕수 등 불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0:03:28
• [인천지법 판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 운송료 지급 받은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13:47
• [대전고법 판례] 시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 "병원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9 17:08:08
•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9 14:37:10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8:32
• 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48:32
•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36:32
•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