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2:00:00
• 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10:29:28
• 대구고법, 진술거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들은 경찰관의 진술 증거능력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43:29
• 울산지법,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 수주 받으려 100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5 09:06:59
• 울산지법, 편의점·PC방서 현금 강·절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14:34:44
• 울산지법, 전 배우자(사찰 총무) 상대 신도들 시주금 반환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5:48
• 대구고법, 자녀의 보모 흉기위협 상해 '특수폭행치상' 부분만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12:04
• 대법원, 선임병 가혹행위로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6:00:00
• 대구지법, 담임교사 뺨 때린 학부모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3:30:31
• 대법원, 74억 수산물공급 허위계산서발급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2:00:00
• 울산지법,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622회 무면허 의료행위 대표원장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1:29:54
• 부산지법, 호텔숙박권·투자금미끼 23억 편취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5:24:47
• 창원지법, 회식 후 음주다이빙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09:18:59
• 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08:18:02
• 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1 08:13:02
• [신년사]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1 12:47:46
• 창원지법, 결별 요구 여자친구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1:33:43
•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07:00:00
• 대법원, 환아들 패혈증 사망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06:00:00
• 대법원,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2:35:05
• 부산지법, 병원복도 물기로 넘어져 사망 유족에 대한 손배책임 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37:20
• 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43:30
• 창원지법, 알몸 배회하고 출동경찰관 폭행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35:55
•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34:33
• 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12:24
•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8:38
•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4:25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9:21:30
•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8:54:41
• 대구지법, 중증장애인 무차별 폭행·협박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8: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