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43억 상당 기업 부실 대출 금품 받은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벌금1억2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07:46:30
• 부산고법, 사찰주지에게 1000만 원 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항소심도 벌금 2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7:15:23
• [서울고법 판결] 수분양자 동의 없이 보일러 설치한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6:17:46
• [의정부 지법 판결]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4 16:02:05
• 부산지법,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찾아가 1억 상당 갈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10:12:47
• 서울북부지법, 윗층 층간소음 수인한도 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8:00:00
• 대법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4 06:00:00
• 대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접대부 알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3 11:43:33
• [대법원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4:15:36
• [헌법재판소 판결] 책값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3:55:11
• 부산지법, 주점서 손님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위협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10:00:23
•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9:28:09
•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8:57:39
•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6:04:24
•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5:48:04
•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5:45:35
•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21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00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53:5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41:27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38:20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0:19:46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59:16
•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6:00:00
•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32:52
•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3:09
•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49:29
• 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2:00:00
• 대구지법, 고령의 입원환자 목욕시키면서 낙상사고 요양보호사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0:56:44
• 창원지법,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 분양권 팔아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09: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