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연수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호성호 부장판사)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7,158,409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6,568,863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363,6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도 이 사건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부과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포함)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판결)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가산세)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계약금액 내에서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그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까지 마침으로써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고, 이로써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각기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약 당사자별로 하나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성립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 및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이 하나의 용역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술창작품 자체에 관한 내용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이 별개로 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각 계약은 구분되는 두 개의 공급에 관한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술창작품의 제작ㆍ설치’는 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대금 중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가액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여 그것이 주된 부분에 해당하고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이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예술창작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창작품의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예술창작 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은 건축주인 이 사건 거래처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이에 관한 처분문서는 당사자별로 하나씩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관한 내용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혼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예술창작품 자체와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놓고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이면서 단일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해진 거래가액 중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중은 약 73% 또는 86% 수준으로,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에 해당하는 가액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에 해당하는 가액이 월등하게 컸는데, 예술창작품 서비스업 등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정 등까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 전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했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약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당초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고 만연히 단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