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37:37
• 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2:00:00
• 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13:3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8:44:30
•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6:44:54
•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8: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2:15
•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9:31:31
• 대법원,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 최상위등급 공제금만 지급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8:14:25
• [서울고법 판결]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6:01
• [대법원 판결]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1:37
• 부산가정법원, 2023년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4:09:57
•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59:39
• 대구지법, 간호사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30:00
• 대법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종료' 선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6:00:00
•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9:11
• [대법원 판결]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7:07
• [대법원 판결]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2:35
• 대법원,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안된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2:00:00
• 창원지법,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운영 가담·상습도박 하위 총판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08:43:17
• [대법원 판결] 유언증서·녹음파일이 멸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유언증서 내용증명의 효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8-02 15:20:39
•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2 15:16:00
• 창원지법, 화장실침입 여성신체 몰래 촬영 재판 중 다시 같은 범행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10:56:17
• 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9:58:18
• 대법원, 개정 후 담배 개별소비세 997억 여 원 부과부분 위법하다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2 08:29:19
• [서울행정법원 판결] KS 인증심사기준 미달된 콘크리트블록 납품한 A사, 1개월 거래정지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5:58
•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4:58
• 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2:00:00
• 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32:57
• [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