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 응모해 설계 용역을 수주받아 납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LH는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은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설계공모에 참여한 응모업체는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제출작품에대한 사전 설명 및 부정·비리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8. 16.경 설계공모에 응모해 설계권을 부여받고자 접촉 가능한 심사위원을 선별한 뒤 각자가 담당한 심사위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작품에 높을 점수를 부탁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심사위원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준비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한 대학교의 W 교수실에서 '좀 부탁드린다, 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자주 찾아 뵙고 인사도 믾이 드리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피고인 B는 3명에게, 피고인 A는 2명에게 자신들이 제출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부탁하면서 합계 3,275만 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간의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압수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것이 1차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집행한 날인 2023. 11. 1.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때이기는 하나, 위 날짜 이전에 1차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이미확보한 복제본을 획득 후 계속하여 유관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위 증거를 발견하고 2차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에 나아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증거 수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2차 영장의 사본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2024. 7. 15. 피고인 A 및 변호인에게 2차 영장의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인했으나 이들이 불참의사를 밝혀 이들의 참여 없이 압수절차를 진행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사본을 제시하지 않고 영장 집행에 나아갔다 하여 피의자 등에 대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거나 영장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점,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설계 공모에서 당선되지는 못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