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건설사들, 재개발 ‘이주비·대안설계’ 제안 때 긴장해야 -서울서부지법 “이주비 무이자 대여,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대안설계 냈다면 이 역시 ‘입찰무효’ 해당-전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2:06
• [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산업은행장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2:00:00
• [판결]자신을 무시하며 소란 피우던 연인 목 졸라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1:35:00
• [판결]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항소심 기각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A씨(37·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11:53:43
• [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경 경남 밀양 세종병원화재 참사로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피해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의료재단 이사장 S씨(57)에게 선고한 원심(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06:00:00
• [판결] 민변을 '북변'으로 지칭 하태경 의원 손배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민변을 두고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변'으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하태경 국회의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49:32
• [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목사에게 선고한 1심형량을 유지한 원심(징역 4년6월, 8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00:00
• [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교수초빙 전공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해 탈락자의 공정성 이의제기로 피고의 면접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처분이 위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1:25:40
• [판결] 고속도로 차량매연·제설제사용으로 과수목 피해 인정 확정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도로공사가 사용한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피해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5 09:00:00
• [판결]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 2019노453, 2054병합)는 지난 12월 12일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로 기소돼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4 11:17:32
• [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들의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시해 진정한 대표약정서 사본의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3 06:00:00
• [판결] 블로그 등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안돼…무죄 확정 피고인들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54:48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11일 오후 2시~4시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재예방 간담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09:57
• [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2월 12일 피고인(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4:29:41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 등이 B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용인시장 후보 경선 기간 '동백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실로 이용하고, B로부터 동백사무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3: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