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4:04:09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2:00:00
•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2015년과 2016년 두 건의 신주발행 무효화를 두고 최대주주인 USR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으로 재판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1:20
• 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9일 공고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10:59
• 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고 원고가 공단분담금을 지급하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06: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누범기간(3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6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8:46:22
• 울산지법, 선거자금 투자 미끼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 송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선거자금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4·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4:22:25
• 부산고법, 1심결정 취소하고 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삼영이엔씨 소액주주 11명(신청인)이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며 법원에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이 1심서(부산지방법원 2020. 9. 24.자 2020비합20014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4:27:34
• 대구지법, 별거중인 가족거주 아파트 도어락 파손하고 주거침입·상해 피고인 '집유' 별거중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자도어락과 현관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이를 따지는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3:12:40
• 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여성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2:33:54
• 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8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2021.4.7.)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7 10:36:19
• 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6 09:00:00
• 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유럽연합(EU)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한국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12월 3일 전달했다고 천주교인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12:11:13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4 06:00:00
• 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3 1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