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39:42
•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
•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26:50
•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8:41
•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56:57
•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00:00
• 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5:28
• 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2:53
•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00:00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6:00:00
• 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09:51:45
•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7:36:16
• [서울고법 판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尹정부 때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41:26
• [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8:59
•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7:02
•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4:10
•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3:14
•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1:57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0:35
•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29:49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23:39
• 대법원, 코로나19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04:32
•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1:30:41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19:44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0:54:45
•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21:55
•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7:10
•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