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로앤컴퍼니,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출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5:45:07
•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4:06:24
•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3:17:54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2:00:00
• 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1:20:04
•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3 11:08:59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6:55
•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1:14
•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6:06
• 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0:00
• 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21:01:53
•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8:38:37
•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7:20
• 전주덕진경찰서, '환율 낮아지면 환전해줄게'라며 유학생 돈 가로챈 30대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4:36
•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前연구원,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1:00
•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7:48
•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6:41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5:37
•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4:24
•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21:47
• 군인성범죄사건, 민간 이관 이후의 사법 잣대와 군 내부 징계의 이중적 압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4:55:36
• 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4:13:43
•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1:38:00
•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9:34
•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6:37
• 종합특검, 계엄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 노상원 피의자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0:19:56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09:50:36
• 분양사기 '전매보장' 믿고 계약했다면...성립과 계약해제 가능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9:00:00
•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