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등을 앓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부산 북구 덕천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몇 달만 사용하게 해 달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은 내가 나중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인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달 18.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2016. 5.경 위 휴대전화 요금 23만621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328만3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 기술학교를 다녔던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받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등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약 9년간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