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추위 속 새해 소망 안고"…전국 관광 명소마다 '인산인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7:11:43
• 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7:08:49
•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7:27
•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6:54:29
• 대법원, 내연녀 살해 '북한강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09:00:00
•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8:21: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여친 폭행, 신고하자 또 폭행…유명 유튜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50:31
• [수원고법 판결]"매달 이자 줄게" 사돈 속여 11억원 뜯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8:38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6:32
• [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4:45
•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2:35
•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31 17:41:49
• [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40:30
•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8:1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7:15
•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달인 및 세이버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34:49
• 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22:14
• “높은 집값, 공급 부족”…서울, 올해 107만명 이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6:01:26
• 불안한 분양시장, 검증된 ‘지역 최고가’ 리딩 브랜드가 ‘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57:31
• 새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경기지역 공급 급감에 ‘신축 희소성’ 뚜렷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54:21
•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 신년맞이 식음패키지 선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39:29
• 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5:16:32
•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경찰 수사 돌입... 서울청에 배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5:11:36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5:10:09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4:08:27
• [인사]한국교직원공제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4:00:55
• [부고] 조용빈(변호사)씨 부친상 |2025-12-31 13:50:14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49:35
• 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3:43:50
• 울산해경, 병오년(丙午年) 새해 선상 해맞이 안전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3: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