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8:13
•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5:49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52:33
•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49:13
• 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42:17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06:12
•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5:50:40
•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4:14:46
•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2:00:00
•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43:21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38:23
• 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19:08
•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42:46
•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34:20
•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1 09:01:04
• 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12:37:10
• 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9:08:33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46:26
• 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34:45
•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6:59
• 서울중앙지검,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1:54
• 법무부, 비상대비(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39:03
•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20:42
• 부산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4:44:52
•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4:10:17
•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빛나라!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3:21:40
•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47:40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29:57
•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21:22
•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