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1:20:26
•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등 일행, 서울준법지원센터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10:57:08
• 전주지법,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22:51
• 창원지법, 중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수출 업체 대표 벌금 2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1 09:00:58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정 정책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9:28:11
• [서울고법 판결]한국 국적의 망인의 장남이 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10:49
• 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7:57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형수술 중 사망한 유족, 간호조무사에 손배소송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6:14
• 대법원,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여부.... 전원합의체가 심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0 18:03:42
• 대전준법지원센터, 세탁기 등 전문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6:36:01
• 청주소년원, 전문강사 간담회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6:29:08
• 배우자의 가정폭력, 안전한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38:29
• 창원지법 통영지원, 음주 및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5:15:45
• 춘천준법지원센터, 폭설피해 대비 제설 작업 등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10:35:56
• 대구지법, 미술학원 동업수익금 횡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43:42
• 증거가 불명확한 성범죄 ‘유죄추정’을 받고 있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38:19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애지계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9:35:03
• 울산지법,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30m후진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0 08:44:44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21:51:18
• [대법원 판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21:40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16:37
• [대전고법 판결]퇴거 요구하는 모텔 업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2심에서도 징역 2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9 17:14:04
• 보이스피싱,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은 중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3:52:24
• 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빠른 해결이 중요한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3:23:4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2:35:3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측정거부 3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10:50:06
• 대구지법, 의무보험 미가입에 번호판도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 경찰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48:26
• [법률구조]밭떼기 매매 손배소 위기 처한 농부들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9 09:21:29
•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50:13
•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