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49:52
• 대구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18:34
• 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9:53:14
• 부산학부모연합회, 호떡 뒤집듯 수영구 장예찬 후보 공천 취소한 국민의힘 공관위 규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9:16:41
• 법무부, 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들과 순차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8:51:27
• 하윤수 부산교육감, 제22회 성우하이택 배 KNN 환경마라톤대회 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7 13:16:29
• 부산해경, 나무섬 인근 해상 응급환자 이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7 11:39:16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3차 경찰조사 진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16 10:39:22
•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55:04
• 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49:03
• 부산경찰청, 풍속업소 128개소 점검 28명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27:09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20:16:47
• 울산 서울주소방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화재진압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9:14:34
•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와 대학 동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7명 '희망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7:11:45
• [수원지법 판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33:52
• [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30:47
• 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7:18
• [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4:2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1:18
•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44:07
• 하운수 부산교육감, 12개 지역 대학들과 학습형 늘봄 운영 맞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11:39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2:20:12
•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43:26
•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4:08
• 16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추천장 교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3:58
• 한 달여 다가온 ‘4.10 총선’…부동산시장 전망 어떨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8:23
•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1:22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41:06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4일 부산교총 제29대 회장단 취임 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