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그의 아들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범행을 확대한 데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무죄가 선고된 공범 C씨도 A씨에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계좌 등을 제공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고 앞서 A씨와 B씨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바 있다.
특히, 회원 수 1만5천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방송인 현영(47·본명 유현영)씨도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