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9:36
• 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6:56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
•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08:16
• 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39:29
• 대전소년원, 출원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28:30
•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2:00:00
• '기습공탁', '먹튀공탁'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40:28
•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34:42
•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26:59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특기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0:52:44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35:27
•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13:15
• 데이트 폭력,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감독원 출신 가상자산 전문가 김효봉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20:39:13
•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6: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4:52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2:4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0:01
•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07:07
• 부산구치소, 학산여고 법경찰탐구동아리 대상 시설 참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7:03:27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뱃사공 주식회사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59:40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08:44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첫 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4:50:34
•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43:57
•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08:34
•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9:49:55
•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6:00:00
• 율촌 염용표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3:35:34
•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1: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