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구체적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경우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의 사건도 맡게 됐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측,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사입력:2024-10-04 10:4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13.40 | ▼36.22 |
코스닥 | 845.53 | ▼6.31 |
코스피200 | 466.99 | ▼5.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65,000 | ▲372,000 |
비트코인캐시 | 862,000 | ▲20,500 |
이더리움 | 6,376,000 | ▲8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60 | ▲350 |
리플 | 4,279 | ▲66 |
퀀텀 | 3,437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97,000 | ▲345,000 |
이더리움 | 6,377,000 | ▲8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90 | ▲390 |
메탈 | 1,014 | ▲7 |
리스크 | 511 | ▲2 |
리플 | 4,282 | ▲66 |
에이다 | 1,261 | ▲22 |
스팀 | 18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20,000 | ▲530,000 |
비트코인캐시 | 862,500 | ▲20,000 |
이더리움 | 6,375,000 | ▲8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80 | ▲380 |
리플 | 4,282 | ▲69 |
퀀텀 | 3,439 | ▲30 |
이오타 | 27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