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6:10
•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3:30
•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49:05
•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20 16:42:10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40:0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경기권 직원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6:24:20
•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고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6:07:42
•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징역 1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3:30:39
•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3:24:07
• 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2:15:38
• 소망교도소, 적십자와 함께 수형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13:40
• 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2:00:00
• 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49:20
•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관련 오 시장 시청·공관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0 11:22:41
• 마약류 성분 감기약·수면제 불법 반입 급증…법적 처벌 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1:15:10
• 장흥군 미용협회, 장흥교도소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0:47:13
•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9:00:00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판단, 이혼 후 삶의 질 좌우한다... 재산분할 후 만족도 높이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9: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업체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8:33:45
• 대구지법, 출산 아동 매매하거나 유기 여성들 '집유·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08:21:09
•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20:40:24
• 부산 사상소방서,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49:12
• 안양소년원,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44:32
• 대구구치소, 지역사회인사 초청 참관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35:02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월례회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27:37
• (법무부 알림)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SNS 게시글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9 18:20:33
• 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56:04
• [수원지법 판결]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4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민희진, 악플러들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46:10
• [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