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되고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여겼던 일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동반한 범죄 행위로 해석되면서,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피해자가 없더라도 고의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사건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오류는 몇 가지로 반복된다. 그 중에서도 형사절차에 대한 오해, 대응 시점에 대한 착각, 진술 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아래 세 가지 인식 착오가 결과를 결정짓는 중대한 판단 착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일부 고려 요소에 불과하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코 아니다. 수사기관은 전과 유무보다 해당 행위가 일어난 배경, 의도성 여부, 피해자 반응, 재범 가능성 등 사안 전반에 걸친 상황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즉, 아무리 전과가 없는 상태라도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황’, ‘향후 유사 상황 재발 가능성’,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경미해 보이는 혐의로 시작된 사건에서도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법원은 행위의 외형보다 해당 행위가 미친 파장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술은 피의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단인 동시에, 수사기록을 구성하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믿고 대응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감정이나 해명보다 말의 구성 방식, 표현 선택, 진술 간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고의는 없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도, 앞서 “상대가 기분 나쁘게 굴었다”, “감정이 격해졌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로 인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해석되기도 한다. 진술은 사후에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 말하는 시점, 문장의 뉘앙스, 맥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율 없이 단독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합의는 분명 양형 판단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것이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짓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건, 예컨대 성범죄, 협박, 스토킹, 상습 폭력 등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판부가 단순히 양 당사자의 합의 여부만을 보지 않고, 해당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 피해자의 진술 태도, 범행 수법 등을 폭넓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성 없는 합의, 즉 금전 지급만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는 오히려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 김현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말하면서 “초범도 형량이 낮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기 보다는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추천해주는 전문변호사와 수립하는 편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때 수사기관의 시각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춰 대응 가능한 대구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