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기사입력:2025-04-24 12: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외도로, 최근에는 오피스와이프 등 사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내 불륜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의 사유 또한 될 수 있기에 피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배우자가 사내 동료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로펌을을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배우자 내지는 상간자 중 일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상담을 통해 혼인파탄 사유가 배우자의 사내불륜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내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긴밀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내불륜은 기혼사실 여부를 모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제공받아 사실관계만 제대로 입증한다면 상간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사내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상간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내 불륜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나 상간소송을 제기한 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가 절대 금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개적인 사내불륜 게시글 작성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에게 증거수집을 맡기는 게 현명하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최세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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