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53:05
•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9: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25 16:47:3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2:34
•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1:39
•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8:53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12:00
• 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17:44
•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00:00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1:01:52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00:0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30:06
•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13:20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5:24
•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7:43:59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3:56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2:31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0:21
•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8:25
•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5:04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4:13
•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2:50
•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1:27
•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