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6:05:05
• [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6:03:53
•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6:02:17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9:54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7:33
• [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6:11
• 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5:55:43
• [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3:26
• [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49:53
• 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3:06:01
• 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42:29
•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9:18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3:58
• 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15:1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 학대 징역 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00:37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1:27:23
• 법무법인 원, 고객 초청 ‘트럼프 2.0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1:06:25
• 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0:30:23
•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대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0:20:58
• 부산고법, 회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회장 징역 17년…상고 취하로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9:56:44
•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9:47:53
•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8:53:41
• 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08:41:07
• 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06:00:00
•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 포럼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55:00
• 화우,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 위한 MOU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22:36:07
• 포항교도소, 봄맞이 사랑의 문화공연 펼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0 17:50:46
•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7: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5:10
•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