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법치가 공정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법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수훈했다.

- 국민훈장 동백장은 보호관찰자 원호, 독거노인 생활보조금 지급, 장애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준법 질서 실천, 범죄 예방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범죄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피해자 장학금 등 지원, 숨은 피해자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애쓴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대형금융증권범죄, 지역토착 세무비리, 폐기물 불법배출 등 주요 사건 실무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신응석 검사장이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강력범죄수사에세 매우 뛰어난 공적을 세웠고, 피의자의 인권보호 개선 및 수사업무 제도 개선을 통해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이승영 인천지검 검사와 형사사건 수사와 공판, 민사법령 개선과 정부 내 법률자문, 국제형사업무, 법무검찰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해 법무서비스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힘쓴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수원지법 사무국장으로서 사법보좌관을 겸임해 채권배당 장기미제사건을 처리하고, 법원 구성원 직무능력 강화 등 법률문화와 사법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전요안 수원지법 법원부이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근정포장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부패방지 및 거악 척결에 기여하고,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변영욱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과 27년 5개월 동안 올바른 공직관에 기반하여 인권내부강사 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전력하여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오현아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이 각각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재범방지활동 지속적 전개와 국제결혼과 연계한 가정폭력문제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강의 진행 등 사회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에 힘쓴 △최근화 행복만들기상담소 소장과 1998. 12.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후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불우청소년지원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 △문대식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장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다양한 영역의 형사정책 연구와 다년간의 범죄환경 개선,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업을 통한 형사사법 개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1년부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 대상 지속적인 정신적, 물질적 지원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이바지한 △김용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위원, 2007년 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피해자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활동하여 지원사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상원 (사)홍성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각각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