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4:43:02
• 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4:21:07
•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6월 한 달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1:22:56
• 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1:13:19
• 원주준법지원센터,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등 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48:45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43:25
• 천안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02:26
• 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8:43:41
•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46:20
•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7:39:35
•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06:00:00
•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8:08:02
•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4:54
•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8:01:08
•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8:57
•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6:56
•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4:37
•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2:29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0 17:51:41
•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4:44:52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2:31:49
•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03:26
• 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22:34
•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1:22:23
•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15:20
• 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41:11
• 안동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34:36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29:25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중부경찰서-경기대학교 3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22:18
• 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