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고 전해진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기사입력:2025-05-20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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