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8:01:44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6 06:00:00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96% 중·고교생... "기술 자체를 범죄로 오인시키는 교육, 개선 시급"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5 22:37:10
• 부산경찰청, 재학대 막는 ‘아이사랑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신고율 감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5 10:06:10
•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5 09:00:00
• [부고] 이회석 피알런 대표 모친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4 12:44:08
• 부산 수영경찰서,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함께한 ‘치안 토크콘서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9:17:13
• 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9:07:44
• 법무법인 광장, 올해도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참여형 사회공헌 실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8:22:08
•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아이넷 박준희 회장, 김종철 위원장 등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8:14:24
• 전남대병원지부, 환경관리 조합원 결의대회…"우리도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7:52:36
• 창원서부경찰서, 총기범죄대응 실전형 유관기관합동 야간 FTX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7:17:59
• 부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7:05:02
• 굵직한 산단 개발, 사람 모으고 부동산도 견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6:26:08
• [서울행정법원 판결]전공의 집단사직 독려한 의협 前간부 자격정지…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6:25
• 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4:43
• [수원지법 판결]시민덕희 실제주인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달라" 소송 '각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52:56
• 경찰,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 관련 인천대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49:43
• [인천지법 판결]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9:07
• [서울고법 판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고패'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6:20
• [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3:42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2:31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3 15:41:44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36:23
•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8:04
• 경남자치경찰위원회-진해구청,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현장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26:28
•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24:05
• 건설비미지급에 우는 하도급 업체, 발주자에게 직접 돈 받는 '직불청구권' 활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19:37
• '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17:17
• 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5: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