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9:56
•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49:32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7:59
• [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6:48
• [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5:58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1 17:44:39
• 부산연제경찰서, 지하철역 절도 미수사건 도움 준 학생 표창장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25:52
• [미담]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오토바이 청년 도움으로 추격·검거…고성혁 경사·김동규 병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7:07:47
• 부산사하서, 술집서 여성 추행하고 경찰차에서 난동 20대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6:36:22
• 尹, 경찰에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 "사유 없고 혐의 불성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6:10:26
• “1년 새 1억 가까이 껑충”…국평 분양가 7.7억원 시대 돌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6:02:45
• “DSR 시행 전 막차타자”…6월 말까지 1만7천여 가구 더 나온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5:54:42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9명 장학금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4:30:56
• 국내 연구진, 수평·수직 양방향 열 분산하는 방열 소재 개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4:29:07
• 부산동래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피의자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3:56:22
• "이케아는 휴게시간 보장하라!"… 마트노조 이케아지부 투쟁 선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2:41:27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2:17:39
• 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2:03:05
•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송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1:55:27
• 부산 강서구 지사주거단지서 승용차가 시내버스 충격 교통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1:48:50
• 헌재,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관련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1:00:23
• 울산해경, 어선들 대상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점검…6월 16~7월 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51:14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법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40:57
• 경사로서 화물차 정비하던 50대 정비사, 차량에 떠밀려 숨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0:24:47
• 부산사하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23:05
• 곡성서 119구급차에 교통사고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숨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0:17:44
• 최인호 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책임 떠넘기는 박형준 시장 사퇴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10:11:38
• 하남 가전제품 부품 보관 창고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1 10:06:13
• 경주범피-대구지검 경주지청,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45:49
• 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