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00:0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30:06
•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13:20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5:24
• 대법원, 배우자 둔기로 가격하고 목졸라 사망케 한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7:43:59
•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3:56
•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2:31
•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20:21
•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8:25
•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5:04
•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4:13
•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2:50
•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1:27
•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50:29
•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15:40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YBM-LTS 장학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6:08:23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SPO와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기관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5:47:5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충남 태안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42:40
• 초범도 형사 처벌 가능성 높아, 로펌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9:16
• 춘천소년원 '신촌가위손' 봉사단, 북산면 지역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36:34
•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토지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26:58
• 검찰, 고려아연 이어 MBK 압수수색...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2:06:45
• 사내불륜 저지른 상간자에게 책임 물으려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2:00:00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1:25:16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41:06
• 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0:20:18